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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마진수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이의평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저널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5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4 - 6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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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United Arab Emirates) 원전(원자력발전소)의 수출을 목적으로 UAE, 미국, 일본, 한국의 원전 화재방호규정을 상호 비교 검토하였다. UAE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의 원전 화재방호규정은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방관계법에서 원전을 발전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각 법률간 화재방호 설계기준도 상이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의 지위를 계속적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재 위험도분석의 결과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으로, 국내 소방관계법이 원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원전이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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