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미와 한계: X-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원; 진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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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진설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저널정보: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9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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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 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The paper investigates X-project, in which the public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a national R&D project, examines how X-project attracted the public's attention and involved them in a national R&D project,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X-project. X-project was executed by a 12 citizen-led committee,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backed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People raised 6,212 questions that reflected the severe needs they experienced in their daily lives through the online and offline platforms of X-project. In addition, the committee members, scholars,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and citizens gathered together to select the fifty most provocative and novel of the questions raised by the public, and invited public participation to answer the questions in innovative ways. 310 research teams including professional researchers from universities and institutes, high-school students, lay persons, and corporate workers applied for X-project, and 54 of these teams were finally selected to receive funding from the government. Through planning and conducting X-project, as well as interviewing and surveying the participants in X-project and non-participants, we found that there was an enormous soci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public participatory national R&D projects. People asserted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put a greater focus o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satisfying public needs. We also confirmed that the public could take part in national R&D projects. Most of all, we found that the questions raised by the public were very challenging, novel, and complex, and thus researchers need break-through approaches to address them. It can be also argued that through experiencing the X-project citizens can regard themselves as ones who are not only recipients of the benefits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contributors of the development of them. We finally argue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X-project in terms of how to provide diverse incentives that attract more participation, how to develop the process in which people got involved in the project in more easy ways, and how to create new ways for lay persons and professional researchers to cooperate in solving social problems.

#시민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 #융복합 #X-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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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논문수 1 이용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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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논문수 1 이용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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