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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박정규 (경상대학교 식물의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김태영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최종우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지 한국응용곤충학회지 제5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1 - 40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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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산업은 2010 년부터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법에 의거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곤충 산업은 '농업' 및 '농업인', '농산물'과 같은 모든 개념을 정의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곤충 산업이 농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쟁이 제기 될 때마다 곤충 산업을 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업 지원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곤충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곤충산업 #법적 지위 #농업 #농업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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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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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 2014 / 곤충산업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입법과제 / 미국헌법연구 25(1):331~351 google schola Choi, J. Y. / 2015 / Studies on standard setting and rearing of insect google schol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2013 / Edible insects: future prospects for food and feed security / Wageningen UR google schola Jung, C. E. / 2013 / Prospects of insect food commercialization; a mini review / Korean J. Soil Zool 17:5~8 google schola Kim, Y. J. / 2015 / The plan for activation of insect industr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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