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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모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서덕석 (School of Architecture, Halla University) 최정현 (Daelim Industrial Co., Ltd) 김옥규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박강우 (College of Law,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조재훈 (Division of Architecture, Inh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지 한국건축시공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2 - 5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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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하자소송 #법률적 쟁점사항 #판정체계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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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 2011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11(3):208~220 dbpia 최정현 / 2009 /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법률적 쟁점사항 분석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5(11):145~153 dbpia 서덕석 / 2007 /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발생형태 및 문제점에 관한 분석연구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7(6):127~132 dbpia Kang YM / 2010 / Regression analysis on the dispute cost property in apartment housing claims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010 May 14; Seoul, Korea :225~228 google schola Yoon HI / 2008 / An Empirical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Disputes over Defects in Apartment Hous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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