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소재선;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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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재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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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Air transport today is a means of transport that is optimized for exchanges between nations. Around the world, has experienced an increase in operating and the number of airline route expansion that has entered into the international aviation agreement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air transport efficient, but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ir transport accidents increased. When compared to the accident of other means of transport,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accidents, not high, but it leads to catastrophe aviation accident occurs. Air Transport accident many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ccident than domestic transportation accid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 analysis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shipper or the like is necessary or passenger air carrier. Judgment of the legal order of discipline of air transport accident is a classification of the type of air transport agreement. Depending on the object, air transport agreements are classified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of aviation of the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contract. For casualties occurs,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accident is a need more discussion of legal discipline for this particular. Korean Commercial Code, it is possible to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South Korea the contents of the treaty, which is utilized worldwide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to control land, sea, air transport and welcom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Korean Commercial Code, the problem of the Montreal Convention has occurred as it is primarily reflecting the Montreal Convention. As a caus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nd the contents of the treaty precedent is reflected, the concept of accident is necessary definition of the exact concept for damages of passengers in particular. Cause of personal injury or death of passenge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the "working for the elevation" or "aircraft" on,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e mother method of Korea Commercial Code, liability for damages of air carrier defines. The Montreal Convention such, continue to be a matter of debate so far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working for the lifting of" the concepts defined in the same way from Warsaw Convention "accident". In addition, it is discussed and put to see if you can be included mental damage passenger suffered in air transport in the "personal injury" in the damage of the passenger is in the range of damages. If the operation of aircraft, injury accident, in certain circumstances,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possible, in the same way as serious injury, mental damage caused by aviation accidents not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for the victim it is damage to make. So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what is included in the injury to the body in Korea Commercial Code and related conventions, non-economic damage of passengers, clearly demonstr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prevention of abuse of litigation and reasonable protection of air carrier it must compensate only psychological damage that can be. Since the compensation of delay damages, Warsaw Convention, the Montreal Convention, Korea Commercial Code, there ar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due to the delayed arrival of passenger and baggage, but you do not have a reference to delayed arrival, the concept of delay arrangement is necessary.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delayed arrival, because it may interfere with safe operation of the air carrier, within the time agreed to the airport of arrival that is described in the aviation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 baggage, or, these agreements I think the absence is to be defined as when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is situation, requests the carrier in good faith is not Indian or arrive within a reasonable time is correct. The loss of passeng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assenger Conditions of Carriage of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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