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폐기물과 지구 및 우주환경의 보호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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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5 - 2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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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동안 세계 각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등 각종 우주물체들로 인하여 우주환경을 오염시키는 우주폐기물이나 잔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지구궤도에 널린 수만개 이상의 고장난 위성과 파편, 쓰레기들은 우주 관측과 위성 송수신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우주정거장이나 위성 등 우주비행체와 충돌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2월 기능정지된 위성들인 미국 이리듐사의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러시아의 코스모스 2251호의 충돌은 수많은 파편과 더불어 지구와 우주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또한 2007년 1월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파괴실험은 보다 커다란 우주의 남용 사례로서 우주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우주환경이나 폐기물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기간동안 과학적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주지하다시피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주활동을 위한 기본 규칙제정을 위한 법적 성격의 규명이나 우주탐사와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주활동과정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환경훼손의 문제나 위험요소들은 국제우주법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주폐기물이 우주활동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늘어났다는 시각외에도 임무실패나 상호 충돌 및 고의적인 파괴나 폭발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뒷전에 밀렸던 우주폐기물 양산에 따른 안전 문제가 차츰 우선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UN의 페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이나 EU 행동규범 등 갖가지 국제협력과 규범화차원의 노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이드 라인이나 행동규범 등 연성법을 통해 각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국제적 이행절차 및 각자의 고유한 집행절차에 따라 우주폐기물의 경감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도로 이행하는 자발적 조치를 취하는 유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에 의한 위성파괴와 관련한 적법성 여하와 국제사회의 우주폐기물에 대한 경감 등 대응 노력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Last 50 years there were a lot of space subjects launched by space activities of many states and these activities also had created tremendous, significant space debris contaminating the environment of outer space. The large number of space debris which are surrounding the earth have the serious possibilities of destroying a satellite or causing huge threat to the space vehicles. For example, Chinese anti-satellite missile test was conducted by China on January 11, 2007. As a consequence a Chinese weather satellite was destroyed by a kinetic kill vehicle traveling with a speed of 8 km/s in the opposite direction. Anti-satellite missile tests like this,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enormous orbital space debris which can remain in orbit for many years and could interfere with future space activity (Kessler Syndrome). The test is the largest recorded creation of space debris in history with at least 2,317 pieces of trackable size (golf ball size and larger) and an estimated 150,000 debris particles and more. Several nations responded negatively to the test and highlighted the serious consequences of engaging in the militarization of space. The timing and occasion aroused the suspicion of its demonstration of anti-satellite (ASAT) capabilities following the Chinese test of an ASAT system in 2007 destroying a satellite but creating significant space debris. Therefore this breakup seemed to serve as a momentum of the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nd the background of the EU initiatives for the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The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thus adopted contain many technical elements that all the States involved in the outer space activities are expected to observe to produce least space debris from the moment of design of their launchers and satellites until the end of satellite life. Although the norms are on the voluntary basis which is normal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pace law environment where any attempt to formulate binding international rules has to face opposition and sometimes unnecessary screening from many corners of numerous countries. Nevertheless, because of common concerns of space-faring countries, the Guidelines could be adopted smoothly and are believed faithfully followed by most countries. It is a rare success sto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outer space. The EU has proposed a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as a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 It is designed to enhance the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purpose of the Code to reduce the space debris, to allow exchange of the information on the space activities, and to protect the space objects through safety and security. Of the space issues, the space debris reduction and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require some urgent attention. But the current legal instruments of the outer space do not have any binding rules to be applied thereto despite the incresing activities on the outer space. We need to start somewhere sometime soon before it's too late with the chaotic situation. In this article, with a view point of this problem, focused on the the Chinese test of an ASAT system in 2007 destroying a satellite but creating significant space debris and tried to analyse the issues of space debris reduction.

#우주환경 #우주페기물 #우주물체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EU 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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