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성산업관련 법제도 고찰

정성민; 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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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민 (캐나다 맥길대학교) 김선이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부)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3 - 1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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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위성산업에 관련된 위성면허와 위성에 필요요소인 전파(spectrum) 관리(할당방식)방안에 대해 발전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위성산업정책의 미흡점과 보완을 위한 제안을 서술하였다. 위성산업은 나라의 주력산업이며, 국방, 안보 등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것은 서로의 시장의 규모나 국제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ITU와 같은 우주선진국 혹 국제기구 등의 정책과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단순한 정책의 도입보다는 국내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각 나라(미국, 일본)의 유사 정책들을 알아보며 국내의 필요정책을 찾아 보완, 연구한 것이며 타국정책과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 타국과의 정책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완점을 연구하였다. 단순한 다른 나라의 정책도입이 아닌 국내의 여건을 분석하여 국내정책의 최상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의 위성면허허가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특별한 차이점이나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지만 타국면허위성(non-Korean license satellite)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교대상인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국내시장의 여건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위성산업의 핵심적인 스펙트럼(Spectrum) 관리(할당방식)는 국내의 효율적인 우주자원의 확보를 위해 유한자원으로서 빠르게 발전, 변화하는 국제수요와 국내시장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다. 할당방식을 미국의 경매와 같은 시장에 의한 방식(market based approach)과 유한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 자원의 공유, 임대, 재배치 등 자유화를 통한 배타적 점유방식을 피하는 방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새로운 형식의 정책이 국내시장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atellite licenses and the requirements for satellite spectrum management (i.e. frequency allocation) in Korean satellite industry via comparative analyses against those case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complementary measures to the domestic satellite policies. The satellite industry is one of the main pursuits of a nation's efforts, and it shows distinc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various factors such as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In addition, the industry is determined by the nation's market size as well as its international relationship. Consequently, the present study considers examples from various organizations and nations - including U.S.A, Japan, and ITU - and provides a hybrid policy that is well customized for the domestic market. This study looks at similarities between policies of other countries, and finds any supplements for domestic polices by specifying similar cases in others and analyzing their resul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find the best agreement for domestic policy with internal interpretation, rather accepting others. While the licensing method for domestic satellites need not be distinct from that of other nations, the case of using non-Korean licensed satellites must be complemented by the conditions in the domestic market. Furthermore, the spectrum management is essential to the nation's satellite industry since the spectrum is a scarce resource. As such, spectrum management that is carefully designed to incorporate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market demand is crucial to provide a sufficient supply for domestic space industry. In the present study, we find that auction-like market based approaches together with measures to avoid exclusive uses of the scarce resource (e.g. share, leas and reallocation) would provide an excellent method for the domestic satellite industry.

#전파 #위성산업 #위성면허 #위성정책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2006 / 위성궤도/ 주파수 할당 법제도 개선 방안연구

문준조 / 2009 / 현대우주법론 / 한국법제연구원

McLean Foster & Company / 2007 / Radio Spectrum Management, Module 5 of IT Regulation Toolkit

Appendix S7 Procedure

Appendix S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성민

소속기관 캐나다 맥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5

김선이

소속기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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