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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진희 (Department of Food Industry and Catering, Eulji University) 박철주 (Department of Distribution Management, Shamyook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식품보건융합학회 식품보건융합연구 식품보건융합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4 - 5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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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진국의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올바른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자료연구를 토대로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제도상의 관리문제, 유통과정에서 변칙 기만사용의 문제가 있음을 알아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가 없는 일련번호 체계의 개체식별번호를 지역번호를 가미하여 이동 시 지역별 관리가 용이하도록 번호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둘째, 축산물 유통 각 단계에서 변칙과 기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로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각 추적 단계별 허점을 정비한다. 셋째, 이력 추적 시 관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 접속하여 12자리의 개체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다. 이는 축산물 판매 라벨, 표지판 등에 관련 축산물의 모든 정보를 표기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의 부족이다. 질병 및 가축 약품, 가축 항생제등의 정보를 위생안전성 검사를 전수 실시하여 그 시행 결과를 소비자 단계의 추적에서 알 수 있도록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낮은 처벌기준이다. 대부분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의 관례로 나타난다. 이는 축산물 부정 유통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부정유통 근절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정유통의 확산과 감시기능의 미흡이다. 관리, 감독, 감시의 기능강화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근절방안은 제도적으로 축산물의 각 개체별 판매 소비현황을 전량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실시하는 것이다.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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