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사용되는 액티브X에 기반하고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따라서 다양한 인증기술의 개발에 저해요소가 되며 관련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는 사용자 PC나 USB에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다른 인증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승인받은 대체기술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관련업계의 이해타산과 역학구도에 따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