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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건형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양기영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상의학부)
저널정보
대한침구의학회 대한침구의학회지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1 - 7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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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e explanatory duty on traditional Korean medical(TKM) treatment by analyzing the judicial precedents. Methods : The study was performed by analyzing nine cases of lawsuits related to Korean medicine doctor and explanatory duty among the medical dispute cases in Korea from 1968 through 2012. Results : Nine closed claims occurred regarding the violation of explanatory duties in the field of TKM practice. Two claims were decided by supreme court, three were decided by high court, and four were decided by district court. The causes of lawsuit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 bee venom pharmacopuncture, herb treatment, and an explanation for safety. Conclusions : To perform an explanatory duty has important legal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autonomy on TKM treatment.
#explanatory duty #medical practic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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