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군사대학 해양군사학과)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71 - 578 (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우리나라 작전구역 내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와 개선방안 연구
이재규 해양군사학과 2015.01 학위논문

2014

우리나라 관할해역내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와 개선방안
이재규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14.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남 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 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 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관할해역 #북한선박 #통항통제 #작전구역 #유엔해양법협약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Chee, C. K. / 1979 / Peace Line / Bumwoosa :178 google schola Choi, K. M. / 2010 / A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Measure and International Legal State of AO google schola Elie, A. / 1968 / The Missile Crisis / Lippicott :121~204 google schola Ha, T. Y. / 2014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eutralization Attempt of the Western Sea-NLL and its Countermeasures google schola Kim, D. W. / 2012 / A Change of Marine Order in Northeast Asia and 60th Anniversary of Peace Line’s Declaration / Maritime Strategy 153:23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