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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02 - 109 (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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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은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의 적절한 위험 분담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의 제공이다.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로 구분되어 있을 뿐,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는 방식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결과 도로, 항만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과다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인 수요위험(demand risk)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을 모두 정부에 귀속시킨 후 운영수입 수준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계단형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준의 정부지급금을 실물옵션 모형 및 위험중립적(risk neutral)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고, 산출된 구간별 정부지급금에 반영된 사업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 및 결과는 향후 국내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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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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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남 / 2009 / BTL+BTO 혼합방식을 통한 재무적 타당성 향상방안 - OO지역 군인 관사사업을 대상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5(04):219~229
김재형∙신성환∙이창용∙이항용∙최석준 / 2006 / 민간투자사업 성과의 실증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 201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기본계획, 2010,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 공고 2010-250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 1999 /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21~22
박용석 / 2010 / 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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