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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67 - 7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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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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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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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 2011 / 물가변동조정 사례분석을 통한 지수조정방법기반 계약금액조정 합리화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2(4):70~78
나상현 / 2005 / 하도급 분쟁사례를 통한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박양호 / 2006 / 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논문집 :435~439
송규열 / 2002 / 공공공사 수행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8(10):77~84
신상욱 / 2007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분석 및 문제점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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