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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일 (Program in Urban Regeneration, Korea University) 이웅균 (Division of Architectur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조훈희 (Department of Architectural,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강경인 (Department of Architectural,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지 한국건축시공학회지 제14권 제6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91 - 59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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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매몰비용 관련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부담과 해결 방안까지 공유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은 매몰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기반시설 부담, 세제혜택, 규제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조합 등이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매몰비용 #도시재생사업 #이해관계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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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Kim JH / 2001 / Conflict by Reconstruction Project with the viewpoint of Economic and Law / Proceeding of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26~42 google schola Kim HK / 2005 / A Study on Resolving Conflicts and Heightening Transparency in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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