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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현 (법무법인 렉스)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214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8 - 89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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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이름값을 하는 시대다. 아파트 브랜드가 시세와 분양가, 수요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새롭게 바뀐 브랜드로 변경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판결 기준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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