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진정상품병행수입 판례

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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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손지원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발명특허 제36권 제1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5 - 80 (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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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이 "ROV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 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 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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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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