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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헌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대외정책연구팀)
저널정보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발명특허 제37권 제9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8 - 4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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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결될 한중FTA에서 지재관련 분야의 협상을 통해서 제도적 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부지 혹은 상이함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곤란을 겪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식재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제도적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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