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정비 사업 공공 참여, 민간과 마찰-공공기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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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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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이 민간 업체가 주도하던 재개발 사업에 뒤늦게 끼어들어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사업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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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

소속기관 주택산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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