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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저널정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0 - 8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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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 특집을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안 20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2017년 2월 22일 현재 원자력 안전, 원자력 진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법률안 및 법률 개정안 16건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으며, 몇몇 법안만 소관위 전체회의(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대체 토론 후 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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