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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저널정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 제36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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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 관리 로드맵'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 관리의 세부 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만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 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할 예정이며, 과학 조사, 부지 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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