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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영섭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저널정보
대한석유협회 석유협회보 석유협회보 제288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3 - 6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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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1949.1.4 최초로 체결된 이후 1949.10.1, 1955.8.6, 1964.5.12의 3차례 체결되어 모두 4개의 협정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석유제품 공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64.4월부터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대한석유공사법 및 대한석유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1970.2월부터는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이 때까지의 변천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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