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규의 개선방향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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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석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7 - 6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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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둘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과 일치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과 어린이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 설치검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리규정과 중복, 기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소급적용, 안전검사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법규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인증 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인증 검사의 절차 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aw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LRSMCPF) including the "Safety Supervision Law of Children's Play Facilities(SSLCPF)" and the "Quality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ducts Safety Management Law(QMIPSAL)",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s by 4 phases-development of products, landscape design, landscap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nsidering landscape project procedure-and to propose a revision of the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various LRSMCPF, SSLCPF and QMIPSAL, as basic law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were insufficient regarding the features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and play spaces, which are both comparatively varied and complex. 2. In development of products, the one-year dur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based on QMIPSAL was too short and the procedure for safety certification were redundant in both products and plants inspection, and export and import product inspection. 3. The field inspection of construction sites based on SSLCPF was repeated with quality control and a consultation of rules based on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Law". 4. There are not enough safety inspection organizations regarding children's play facilities to meet the demand of safety certification,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education in the near future. 5. For children's play safety,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hildren's play connected with the phases is needed to ensure safe play equipment, to construct safe playgrounds, and to manage play facilities. The criteria, regulations, and procedure regarding safety certification and safety inspection of play facilities must be revised efficiently and standardized to a global level as well. To improve the system and contents of safety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authorization of safety inspection organizations based on landscape architecture is needed.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concretely analyze in detail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and ordinances that consider the practical experience of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s, inspectors, and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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