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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환경보전협회 환경정보 환경정보 제403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9 - 21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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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그 동안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은 구체적인 최종 세부 운영규칙과 관련된 사항이다. 각 운영요소의 대안별 선택 및 대안간 평가에 관한 실증적 검토, 운영요소 간 상호 연계 효과 등에 관한 최종적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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