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협약의 법적 고찰

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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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박기갑 (한림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1995.1

수록면: 69 - 7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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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의 영토내에 건설, 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문제는 당해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책임사항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원자력안전문제를 특정 국가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동구권에 소재하는 옛소련 모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원자력안전협약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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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재료·에너지공학 > 원자력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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