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의 법적 쟁점과 전망

이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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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서항 (외교안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1995.1

수록면: 62 - 68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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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는 2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회 또는 수 차례에 걸쳐 일정기간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4월 17일$\~$5월 12일로 예정된 연장 및 검토회의를 앞두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장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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