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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저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데이터베이스월드 데이터베이스월드 제3권
발행연도
1993.1
수록면
22 - 27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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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으로 예정된 정보통신시장 개방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산업의 근간으로 양적ㆍ질적인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법적 보호를 위한 첫 시발점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지난 6월 22일 DB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관련업계에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장되어 내년중 시행될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DB의 자산권화와 이의 보호를 위해 제고되어야 할 입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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