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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순길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법학회)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5권
발행연도
1993.1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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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the major issues and current problems of space law and policy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n aerospace policy for future development facing the 21st century of air and space industry. It briefs the development of aerospace science and space law. It also outline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present status of space law. It further reviews the regulatory regime of commercial space carrier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atelite and space environmental problems. Finally, it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s of Korean space policy to develop as one of leading space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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