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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저널정보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업기술회보 : 21세기 우리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선도하는 정보지 농업기술회보 : 21세기 우리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선도하는 정보지 제39권 제5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7 - 2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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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가 출범하자 정부의 농업축소 논리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도 이러한 방향에 서 있다. 현재 농지문제도와 농지제도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농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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