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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정종택 (환경부)
저널정보
대한양돈협회 양돈 양돈 제18권 제6호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74 - 7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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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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