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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저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제105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60 - 6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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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이에 따른 신종 범죄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 발달 속도와 변화 매우 빨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 움직임 활발하다. 이에 일본의 온라인에서의 책임제한과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참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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