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정연근

한국통신학회 전기통신학술연구과제

1991 .01

유선방송의 현실태와 종합유선방송의 도입

송철섭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1990 .08

물류센터의 손해배상 사례

구자철

방재와 보험

2003 .01

일본 유독손해배상제도의 운영현황

요이치오가와

석유협회보

1991 .01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문제점

함철훈

원자력산업

1993 .01

징벌과 손해배상

전중호

안전21

2003 .01

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화 방안

유태삼

한국통신학회 세미나

1997 .01

디지털유선방송표준과 방송통신융합

최규태 ,  박승권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02 .04

사례분석-회원탈퇴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요구건

김미현

정보보호뉴스

2008 .01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이헌규

원자력산업

1997 .01

사례분석-본인 동의 없는 이동전화 명의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건

최윤정

정보보호뉴스

2008 .01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의 현황과 개편 동향

김상원

원자력산업

1999 .01

디지털 시대에 있어 방송사업자의 역할

박재흥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워크숍

2000 .05

사례분석-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결제계좌 오입력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건

최윤정

정보보호뉴스

2008 .01

유선사업자의 MVNO 시장진입 사례와 규제방안

김병운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2003 .0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유비용 ,  권헌영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0 .04

자동차보험 유형별 보상 사례 - 주차 차량의 손해 배상 책임

김희중

방재와 보험

1993 .01

원자력손해배상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 정책적 검토

이대성 ,  원병출 ,  정환삼 외 3명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대회

2011 .01

종합유선방송 법안에 관한 소고

김양현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1991 .11

MCN환경하에서 실시간 개인방송의 법적 쟁점

김윤명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