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멀티미디어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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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제90권

발행연도: 1995.1

수록면: 29 - 3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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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의 핵심이랄 수 있는 멀티미디어는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멀티미디어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미처 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멀티미디어의 성격과 법제도를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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