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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전동용 (대한양돈협회)
저널정보
대한양돈협회 양돈 양돈 제12권 제9호
발행연도
1990.1
수록면
40 - 44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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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축산물 가격지지제도(국경보호0,일본은 축산물 가격안정제도(차액관세) 등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20~3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UR농산물 협상에서도 이제도의 철폐압력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도 이러한 제도적장치가 자유화에 앞서 차근히 마련되어야 하며,양축농민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산업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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