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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제17권

발행연도: 1989.1

수록면: 50 - 5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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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역무제공 승인제는 그동안 승인방법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돼왔다. 허가제로 할것이냐, 아니면 등록제, 신고제로 할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올해는 이에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한국데이타통신은 지난해 12월 3차회선사용 완화 조치에 보조를 맞추고자 특정통신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현행의 정보통신역무제공 승인업무, 공동사용 특례승인업무 및 변경된 특정통신 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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