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완화

대한설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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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139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7 - 19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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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부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설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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