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을 반영한 영농규모화사업의 발전방향-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심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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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성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원예조경학부)

저널정보: 배재대학교자연과학연구소 자연 과학 논문집 : 배재대학 첨단과학연구소 자연 과학 논문집 : 배재대학 첨단과학연구소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83 - 1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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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농규모화에 대한 전개과정과 충남지역 쌀 생산기반을 검토하고 쌀 산업의 미래지향적 방향의 한 축을 이어갈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남지역이 쌀 생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재배면적에서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쌀에 대한 국제적 정세변화는 충남의 쌀 생산농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 쌀 생산의 핵심이 되는 전업농가 수는 도내 전체농가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경작면적은 2.9ha 이다. 이 면적은 규모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자금이 크게 주효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추진된 충남지역 영농규모화사업은 충남지역에 쌀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19,484ha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매사업이 이루어진 농가 수는 6,431농가에 1,6517ha가 매매되었으며, 장기임대차사업은 같은 기간동안 7,059농가에 면적은 6,970ha에 이르렀다. 다만 농지교환분합사업은 210ha에 1,864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이처럼 농지교환.분합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은퇴자들이 영농에 넓은 면적을 요망하지 않아 구태여 규모화사업에 응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과 분합작업에 따른 복잡성 등, 일반 사회적 여건도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재촌탈농자 및 고령 은퇴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농지매매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효율적인 쌀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를 낮추는 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생산기술과 경영적 능력을 갖춘 생산조직이 육성되어야 하며 시설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농시스템 구축에 바탕을 둔 지역종합의 다양한 구조개선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경영규모를 확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집단규모를 활용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제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탈농자 및 은퇴자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은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사항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how solid the production foundation of rice in Chung-Nam Province is, and, if not, to probe alternative measures through the size of farms specializing in rice, of which direction would be a pivot of rice industry-oriented policy. The results obtain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amount of rice production in Chung-Nam Province is highest in Korea and the size of paddy field area is the second largest : This implying that the probability that rice production in Chung-Nam Province would be severely influenced by a global trend of market conditions. The number of farms specializing in rice becoming the core group of rice farming account for 7.7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 in Korea. Average field area financial support which had been input to farm household by Government had a noticeab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of farm-size program. 2. Farm-size program in Chung-Nam Province established from 1980 to 2002 in creased the cultivation size of paddy field to 19,484 hectares, and this program enhanced the buying and selling of farmland and the number of farmland bargain reached 6,431 household and 16,517 hectares, respectively, in 1995-2002. Meanwhile, long-term letting and hiring of farmland appeared so active that the bargain acreage reached 6,970 hectares, and farm involved was 7,059 households, however, the farm-exchange-and-unity program did not satisfy our expectation, because the retirement farm operators reluctantly participated to sell their farms. Another reason that had delayed the bargain of farms rested on the general category of social complication attendant upon the exchange and unity operation for scattered farm. Such difficulties would work negative effects out to carry on the target of farm-size work in general. 3.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esented to propel the farm-size promotion program : a. Occupation shift project, followed by the social security program for retirement and elderly farm operators, should be promptly established and also a number of types of incentives for promoting the letting and hiring work and farm-exchange-and-unity program would also be set up. b. To establish the effective key system of rice production, all the farm operators should increase the unit area yield of rice and lower the production cost. To do so, a great deal of production teams of rice equipped with managerial techniques and capabilities need to be organized. And, also, there should be appropriate arrays of facilities including information system. This plan is desirable to be in line with a diversity of the structural implement of regional integration based on farm system building. c. To extend the size of farm and to improve farm management, we have to devise the enlargement of individual size of farm for maximized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of farm-size grouping method.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farm-size project in Chung-Nam Province which has continued since the 1980s was satisfactorily achieved. However, we still have a lot of problems to be solved to break down the barrier for attainment of the desirable farm-size operation work.. Farm-size project has fairly close relation with farm specialization in rice and, thus, the positive support for farm household including the integrated program for both retirement farmers and off-farm operators should be considered to pursue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farm-size program, which is key means to successful achievement of rice farming enforcement in Chung-Nam Province.

#영농규모화사업 #쌀 전업농가 #농지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농지교환 #Farm specialization i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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