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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보명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이돈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76권 제2호
발행연도
1987.1
수록면
145 - 1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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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年)부터 1986년(年)까지 시행(施行)한 산지사방시행지(山地砂防施行地)의 사방공작물(砂防工作物)에 대한 파양상태(破揚狀態) 및 복구(復舊)의 필요성(必要性)등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사방설계기준단비(砂防設計基準單費)의 발전과정(發展過程) 및 현장시공지(現場施工地)를 조사(調査)하고 또 현행 재해대책사방제도(災害對策砂防制度)등을 검토(檢討)하였다. 당초 시공(施工)한 사방공작물(砂防工作物)의 약 10~15%가 보수(補修)가 필요하였다. 현재(現在)의 치산정책제도(治山政策制度)에서는 산지사방공작물(山地砂防工作物)이 풍수해(風水害) 등으로 파손(破損)당해도 예산미확보관계(豫算未確保關係)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복구불능(復舊不能)하므로 정규적(正規的)인 보수사방제도(補修砂防制度)(국비해대책예산사전확보(國費害對策豫算事前確保))를 신설(新設)해야 될 것이며, 특(特)히 "재해대책사방(災害對策砂防)"인 경우에는 피해규모(被害規模)에 불구하고 국비보수사방(國費補修砂防)이 가능(可能)하도록 제도화(制度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硏究結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치산정책방향설정(治山政策方向設定)에 귀중한 정책자료(政策資料)가 될 것이다.
#Forest erosion control works #repair erosion control works #follow-up maintenances of erosion contro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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