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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관세공무원교육원)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정보학연구 정보학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1998.1
수록면
103 - 1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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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간의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물품매매계약은 전통적인 계약론에서는 일방의 의사표시인 청약과 타당의 의사표시인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날의 급격한 정보화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서면에 의한 거래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이론이나 규칙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미국통일상법전은 제2장에서 매매계약성립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을 대규모로 개정하였다. 이는 컴퓨터화와 정보화사회의 진전을 통해 전자적으로 국제간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해석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UCC의 주요 개정부분중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신구규정을 비교하고 개정이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미칠 영향과 유의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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