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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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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인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재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찬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윤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저널정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지 방사성폐기물학회지 제4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01 - 40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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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및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국의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에 관하여 규제정책, 법규, 인허가 절차, 검사, 대중참여 등의 항목별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본 조사결과는 국내의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및 해체에 대비한 국내 제도 개선방향 수립에 참조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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