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형법에서의 과실 책임에 관한 연구

황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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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운항학회 한국항공운항학회지 한국항공운항학회지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8 - 6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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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viation criminal law is negligence different from in civil law and in general criminal law. The Interpretation of aviation criminal negligence must be elucidated in characteristic own way. The thesis considers the principle of trust, permissible risk and the accomplice offender.

#항공형법 #과실범 #책임 #신뢰의 원칙 #과실범의 공동정범 #Aviation Criminal Law #criminal negligence #Liability #Principle of trust #the accomplice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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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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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기계공학 > 항공우주공학

논문수 6 이용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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