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서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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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득 (공군법무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87 - 1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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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Land Remote Sensing' is defined as the science (and to some extent, art) of acquiring information about the Earth's surface without actually being in contact with it. Narrowly speaking, this is done by sensing and recording reflected or emitted energy and processing, analyzing, and applying that information. Remote sensing technology was initially developed with certain purposes in mind ie. military and environmental observation. However, after 1970s, as these high-technologies were taught to private industries, remote sensing began to be more commercialized. Recently, we are witnessing a 0.61-meter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 on a free market. While privatization of land remote sensing has enabled one to use this information for disaster prevention, map creation, resource exploration and more, it can also create serious threat to a sensed nation's national security, if such high resolution images fall into a hostile group ie. terrorists. The United States, a leading nation for land remote sensing technology, has been preparing and developing legislative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remote sensing industry, and has successfully created various policies to do so. Through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s authority under the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the US can restrict sensing and recording of resolution of 0.5 meter or better, and prohibit distributing/circulating any images for the first 24 hours. In 1994,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 23 ordered a 'Shutter Control' policy that details heightened level of restriction from sensing to commercializing such sensitive data. The Directive 23 was even more strengthened in 2003 when the Congress passed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 These policies allow Secretary of Defense and Secretary of State to set up guidelines in authorizing land remote sensing, and to limit sensing and distributing satellite images in the name of the national security - US government can use the civilian remote sensing systems when needed for the national security purpose. The fact that the world's leading aerospace technology country acknowledged the magnitude of land remote sensing in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and it has made and is making much effort to create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control the powerful technology gives much suggestions to our divided Korean peninsula. We, too, must continue working on the Korea National Space Development Act and laws to develop the necessary policies to ensure not only the development of space industry, but also to ensure the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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