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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원근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촌지도학회 한국농촌지도학회지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57 - 6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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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about 2000. local government has started making ordinance related to the rural development planning which is revitalizing rural area through using rural resource. But,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have not any contents relating to the land use planning system that is necessary in rural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 to the present local autonomy act, ordinance can not have any regulations restricting basic human right without being allowed by law. In recent, central government is considering to hand power making land use planning system over local government. This paper is to study how to expand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discussed on logical bases through examining disputes on legal theories, the nature of local ordinance, range of local autonomy affairs and cases of local ordinance.
#Land Use Planning System #Local Autonomy Ac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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