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량 변화의 경제적 요인 분해

박대문; 김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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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67 - 1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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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가 1991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의 4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의 활용가치가 매우 낮아 조사 통계 내용의 다양화 및 산업분류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 대량배출산업은 석탄 석유(s7), 전력 가스(s17), 운송 보관(s20)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대기정책에서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셋째, 시멘트 석회 석제(s10), 전력 가스(s17) 산업은 대량의 오염배출산업인 동시에 배출 유발효과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다. 넷째,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감소요인은 배출계수의 변화(${\Delta}f$)이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경제성장 효과(${\Delta}y$)였다. 생산 또는 투입기술의 변화(${\Delta}D$), 수요구조의 변화(${\Delta}u$)는 배출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섯째,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고(高)오염산업의 차별관리 및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대기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별 배출량 기본자료의 산정 방법 개선 및 경제적 분석과 평가 기준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19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1960~1970년대와 같이 배리 코머너 가설에 상응한 오염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었으나 산업 전체의 기술 및 수요구조가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이 오직 환경당국의 환경정책수단에만 의존했을 뿐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산업구조나 친환경 생산기술의 발전 등 범정부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병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1) The Air Pollution Emission Amount Report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ince 1991 classifies industries into 4 sectors, i. e., heating,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power generation. Currently, the usability of report is very low and extra efforts should be given to refine the current statistics and to improve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2) Big pollution industries are as follows - s7, s17 and s20. The current air pollution control policy for these sectors compared to other sectors are found to be inefficient. This finding should be noted in the implementation of future air pollution policy. 3) s10 and s17 are found to be a big polluting industrial sector and its pollution reduction effect is also significant. 4) The effect of emission coefficient (${\Delta}f$) has the biggest impact on the reduction of emission amount change and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coefficient (${\Delta}y$) has the biggest impact on the increase of emission volume. The effect of production technology factor (${\Delta}D$) and the effect of the change of the final demand structure (${\Delta}u$) are insignificant in terms of the change of emission volume. 5) Further studies on emission estimation techniques on each industry sector and the economic analysis are required to promot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total volume control system of air pollutants, the differential management of pollution causing industrial sectors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economy. 6) Korea's economic growth in 1990 is not pollution-driven in terms of the Barry Commoner's hypothesis, even though the overall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demand structure are not environmentally friendly. It indicates that environmental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depend mainly on the government initiatives and systematic national level consider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and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are not fully incorp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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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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