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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목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정영근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조주현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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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24개 광업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1995~1999년간 통합된 오염원단위 지수와 변화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성과를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오염원단위의 새로운 정의와 통합된 오염원단위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다. 광업과 제조업을 경공업, 중공업 그리고 중공업내 오염산업과 여타중공업으로 구분하고 실증적으로 통합원단위 지수와 변화지수를 계측한다. 통합오염원단위 지수 기준으로 중공업내 오염산업은 가장 오염집약적인 업종인 반면, 같은 중공업내 여타 중공업에 속한 업종은 가장 오염저감에 성공적이다.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를 기준으로 산업 전체의 평균치는 1,091로서 오염배출량변화지수가 1.133으로 연간 13.3% 증가한 반면 산출량변화지수는 1.039로 연간 3.9% 증가하여 약 9.1% 상승하였다. 경공업과 중공업의 통합원단위 변화지수는 각각 1.125와 1.042였고, 오염산업의 평균이 1.287로 가장 높았음에도 중공업의 평균이 낮았던 것은 역시 여타 중공업의 평균이 0.913으로 연간 약 9% 가량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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