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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기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농촌지도학회 한국농촌지도학회지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211 - 22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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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RQ system created by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Korea notified the WTO of the application of tariff rate quotas for 67 agricultural commodities(now, 63 commodities). Among these government administrate state-operated trade for 17 commodities. However, WTO/DDA negotiation will bring about lowering tariffs and increasing quantities of tariff quota. This study suggest the development programs corresponding WTO/DDA agriculture negotiation. Firs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tection of domestic agriculture & improving transparency of agricultural import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will be necessary to be transformed for market oriented methods. Second,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will be necessary to be rendered unified organization also. The current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shows the phenomena og many divergency. And third, The quantities of market access of FTA between Korea and Chile will be desirable to be administrate by state-operated trade. Because, according to diffusion of FTA treaties, the amount of market access quantities of FTA increase rapidly henceforth.
#WTO/DDA Agricultur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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