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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조광현 (자유기고가)
저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제114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04 - 10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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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에서도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고, 서비스 중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소리바다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주요 음반사를 위시한 이익집단과 대다수 네티즌 사이의 논쟁을 비롯, 법적인 제재여부에 관한 법리 논쟁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내의 이런 상황에 비춰 주목할만한 외국의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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