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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Aoki, Setsuko (일본게이오대 정책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5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23 - 1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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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outer space has been developing to the extent that public space law regime established at the UN seems to be somewhat incompatible with the today' s commercial launching services. Thus, this paper analyzes, at first, the UN space treaties to specify the obstacles for promoting commercial use. The necessity of some covert amendment of UN treaties is suggested through the national space legislation. Then three state practices are examined to propose a new concept of the "launching state" including the Sea Launch project, since the concept of the "launching state" is of the major importance to enact an effective national act to better accommodate UN space treaties to the present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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