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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신규 (배재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국제통상학과)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정보학연구 정보학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37 - 1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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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OECD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WTO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WTO에서 전자상거래의 논의는 주로 국제무역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상거래의 분류문제, 서비스의 분류, 관세부과, 공급모드, 지적재산권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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