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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정성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이기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이성림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수경 ([주]태평양 미용연구팀)
저널정보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01 - 1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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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contract terms to explore whether the content has any improper and/or unfair clause, reviews the consumer-related laws, and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regulatory systems in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The major resets of the stud\ulcorner are: first, the level of regulation to contract terms is inconsistent across the services areas and needs to be coordinated; second, the standard contract terms need to be developed; third,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regulatory policy making and public education are developed; and lastly establishment of consumer advisory board to advise the commission on consumer issues and the consumer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is suggested.
#통신서비스시장 #불공정 약관 조항 #소비자보호 기제 #소비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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