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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 소장)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과 기술 과학과 기술 제35권 제9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6 - 17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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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개월에 걸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생명공학계와 시민사회, 각종 이익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규제를 전담할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고 마구잡이 규제보다는 생명공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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